형사 실무 가이드

합의대행 제도,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형사합의하는 방법

형사에서 합의란

합의는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는 뜻이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폭행, 협박, 모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가 곧 처벌 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의 의미는 훨씬 큽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제3자가 대리인으로 나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 충돌을 줄이고 협상을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 액수와 지급 시기뿐 아니라 이후 합의를 어겼을 때의 위약벌 조항과 문구가 중요합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들고 금액은 사안과 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대행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는 방식보다 합의서의 내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직접 합의와 대행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합의서는 꼼꼼히 검토한 뒤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