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숙박업소 영업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과 무혐의 대응

청소년 혼숙이란

청소년 혼숙은 성별이 다른 청소년들이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함께 자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이를 규제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에 노출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숙은 어떻게 처벌될까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에 따라 영업주 등이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성 청소년의 숙박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혐의·무죄가 나오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신분증을 나름대로 꼼꼼히 확인했는데 청소년들이 이를 숨기고 몰래 들어간 경우에는, 그 사정을 제대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 과정을 입증할 CCTV, 신분증 확인 기록, 접수 당시 정황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