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이란? 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후단 경합, 형량이 달라지는 이유

경합범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형을 그대로 더할지, 가장 무거운 죄를 중심으로 조정할지 정하는 기준이 경합관계입니다. 범죄가 하나뿐이라면 따질 필요가 없지만, 여러 개라면 어떤 경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형법은 이를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후단 경합으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실체적 경합: 별개의 행위로 저지른 여러 범죄

실체적 경합은 서로 독립된 여러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예를 들어 차량을 부수고 그 차의 주인을 폭행했다면 재물손괴죄와 폭행죄가 각각 성립하고 둘은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폭행한 경우도 두 개의 폭행죄가 별개로 성립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형법 제38조), 실제 한도는 두 조건을 모두 따져 계산해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은 한 번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하나의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모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실체적 경합처럼 형을 가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있을 때와 완전히 같아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죄가 있다는 사정은 실제 선고되는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후단 경합: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가 따로 재판받는 경우

후단 경합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의 관계를 말합니다(형법 제37조 후단). 범행은 모두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는데 수사나 고소 시점이 달라 재판이 나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처음부터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정해졌을 텐데, 나중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앞선 판결이 벌금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단 경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형이 확정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같은 범죄라도 단일 범죄인지, 경합범이라면 어떤 경합관계인지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한도와 실제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고 그 전에 저지른 다른 범행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후단 경합 여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경합관계를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건의 사건이 얽혀 있다면 변호인과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