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매매 광고글에 연락만 해도 처벌될까? 아청법 위반·위장수사·협박 대응
호기심으로 연락했다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X 같은 SNS에서 성매매나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광고글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가격이나 위치를 묻고 만날 약속까지 잡다가, 나중에 이것도 처벌받는 일은 아닌지 걱정하며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 실제로 만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면 연락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으로 보이는 계정에 문의 메시지를 보낸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성매매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 사이에서는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 등을 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대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로필에 고등학생이나 특정 출생연도처럼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대화와 권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위장수사로 이런 사건을 적발합니다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청소년성보호법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가 마련되어, 법이 정한 승인·허가 절차 아래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하는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SNS에서 미성년자로 가장해 광고글을 올리거나, 실제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를 단속한 뒤 그 계정으로 접속해 성매매를 요구하는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은 여고생인 줄 알고 대화했지만 실제로는 수사관이었고, 그 대화는 모두 증거로 저장됩니다.
처벌보다 흔한 현실의 피해: 선입금 사기와 고소 협박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광고글에 연락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보다 전문 사기·협박 조직에게 걸려 수백만 원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선입금 사기입니다. 광고에 적힌 메신저로 연락하면 예약금이나 대금 명목으로 먼저 입금하라고 하고, 입금하면 코드가 빠졌다거나 담당자가 달라 다시 보내야 한다며 계속 추가 송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망설이지만, 성인 상대의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사기 피해로 신고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고소 협박입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자연스럽게 밝히고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미 연락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광고를 보고 이미 연락했다면 먼저 대화방을 나가고 계정을 차단하십시오. 상대가 성인 프로필이었고 금전 거래나 만남이 없었다면 처벌 위험은 없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경찰이거나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화 내역 전체를 캡처해 본인만 열어볼 수 있는 저장매체에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을 요구받고 있다면 돈을 보낸다고 협박이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돈을 주는 대상으로 여겨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범이 보낸 계좌번호와 대화 내용을 확보해 협박과 사기로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경찰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이미 단속되었거나 위장수사관이어서 수사기관이 대화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다는 두서없는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성인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을 유도했는지 같은 사정을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SNS 성매매 광고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성인과의 단순 문의는 처벌되지 않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위장수사관인지, 사기 조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대화 몇 줄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연루되었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기관 출석 전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