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책

딥페이크란 무엇인가

딥페이크는 AI 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편집한 영상물을 말합니다. 단순한 사진 편집만으로도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관계 장면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로 처벌됩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된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소지·다운로드·저장·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형자료와 사건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대응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 특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상이라거나 제작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단순 시청 혐의라면 실제로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결론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서도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연루되었다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