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성범죄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하기,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가장 까다로운 형사사건 중 하나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 초기 단계에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먼저 카카오톡으로 사과부터 하는 경향이 대표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으로 나뉘는데, 사실은 부인해야 하는 사건을 잘못 대응해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검토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이유

실제로 잘못을 저질러 사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단 피곤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정을 숨기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면, 그 사과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과했는데 억울한 경우

억울한 상황임에도 이미 사과를 했다면, 그 사과가 범죄를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해 사과가 단순히 '일이 커질까봐 미리 미안하다고 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 서너 명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이미 사과를 했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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