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범행, 우발 범행 형량 차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계획 범행과 우발 범행이라는 표현에 정확한 법률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는 범죄를 사전에 계획하고 공모해 실행에 옮겼다면 '계획 범행'으로, 순간적인 화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우발 범행'으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량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면 강도죄의 경우 '계획적 범행'이 가중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거나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했다면 일반적인 강도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미치는 영향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때에도 범행의 계획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계획 범행으로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획성을 판단하는 기준

사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준비했는지, 미리 범행 장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지, 타인에게 범행 계획을 언급했는지, 범행 이후 행위자의 행동이 어땠는지 등이 계획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칼을 들어 사람을 찔렀다면 전형적인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되며,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싸움 역시 기본적으로 우발 범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

형사사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도 형량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