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마약사건으로 처벌됩니다

연예인 기사로 익숙해진 이름, 프로포폴

졸피뎀이나 다이어트약과 함께 자주 문제가 되는 약물 중 하나가 프로포폴입니다. 연예인 관련 기사로 널리 알려진 이 물질이 실제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포폴 투약에 적용되는 죄명

프로포폴은 의약품이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따른 투약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의료 목적이 아닌 오남용이 문제가 됩니다. 주로 의료인들이 피의자로 입건되는데, 매매나 투약, 의료 목적 외 사용 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투약한 경우

투약 횟수가 많고 추징액이 수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선처를 구하는 탄원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의 가능성

프로포폴 투약은 LSD나 엑스터시 같은 다른 마약에 비해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평가됩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위해 합법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죄질의 경미성, 피의자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담당 검사에게 사안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프로포폴 관련 사건도 결국 마약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