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인권, 이렇게 행사됩니다

회생절차 신청 직전 재산 처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를 했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부인권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재산을 회생재단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한 행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처분한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한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부인권 행사 대상입니다.

부인권 행사에 대한 대응

해당 처분이 정당한 대가 관계에 따른 것이었다거나, 편파 변제가 아닌 통상적인 채무 이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부인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당시의 계약서나 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재산 처분 내역이 있다면, 부인권 행사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이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