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렇게 산정됩니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민법상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산출한 뒤,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시킵니다.

소득 외에 고려되는 요소들

단순 소득뿐 아니라 부모의 재산,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치료비, 교육비, 비양육친의 개인회생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도시 지역 거주나 부모의 재산 규모가 클수록 양육비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

양육비 액수는 여러 경제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