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항소심변호사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분야

형사

담당변호사

권민정 변호사(검사 출신) · 장준희 변호사(경찰 수사관 출신)

중구에서 항소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은 검사 출신,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항소심, 어떤 문제인가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초기 대응 포인트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 등 항소이유를 정리하고, 1심 이후 생긴 합의·공탁 등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구 관할 안내

중구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전 확인하실 점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착수금·성공보수의 구조와 포함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동행과 재판 출석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결과를 보장한다는 말은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