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고인 항고기각 항고방어 사례

혐의 / 쟁점

사기 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 — 피항고인으로서 재차 방어

최대 위기

고소인이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새로 제출한 상황

최종 결과

전부 항고기각 처분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기 고소를 당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건에서, 고소인이 불복해 항고를 하면서 재차 저희에게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고소인이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들을 다시 제출한 상황이어서 면밀한 재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핵심 쟁점 — 방대한 자료 중 핵심만 추려 법리적으로 대응하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방대한 추가 증거 중 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를 가려내는 작업이 관건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기죄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 해당 사안에서 왜 피항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자료들과 함께 설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청에서는 해당 항고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항고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