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혐의 / 쟁점

폭행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 — 진술 신빙성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

최대 위기

경찰이 이미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한 뒤 시간이 지난 상태

최종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폭행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저에게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이미 경찰은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었고, 검찰 송치일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전혀 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진술 신빙성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처분보류요청과 목격자 확보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담당 검사실에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처분보류요청신청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함께 있었으나 상황을 보지 못했던 친구의 진술서, 카톡 내용, 당시 상황과 관련 있던 분쟁 관련 서류들을 모두 수합했습니다.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과, 설령 유형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