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1,2호 낮은 처분
- 혐의 / 쟁점
- 미성년자의 아동성착취물 제작 — 카메라로 아동청소년 하체를 촬영한 사안
- 최대 위기
-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수였던 상황
- 최종 결과
- 가장 낮은 1, 2호 처분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미성년자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카메라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사안이어서 여타 착취물에 비해서는 죄질이 경미한 편이었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여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끈질기게 시도하기
다수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보조인은 위 처분을 낮추기 위해 우선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요청 끝에 가용 한도 내에서 복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양형자료도 최대한 많은 양을 준비해 기일 전 재판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1호, 2호 처분을 한다.”
— 보호처분 결정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성범죄임에도,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낮은 처분인 1,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지속적인 요청으로 복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충분한 양형자료를 갖추어, 성범죄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낮은 1,2호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소년보호처분의 1호, 2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단계로,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등에 해당하는 낮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가 더 어려운가요?
각각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 끈질긴 시도로 다수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 피해자가 있어도 낮은 처분이 가능한가요?
합의된 피해자 비율과 충분한 양형자료가 뒷받침되면, 전부 합의가 안 되어도 낮은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