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1.5억 방어 사례

혐의 / 쟁점

혼인 3년 이내 이혼소송의 피고 — 1.7억원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당함

최대 위기

의뢰인 측 자산이 많아 거액 청구를 받은 상황

최종 결과

2천만원만 지급(약 1.5억원 방어)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이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쪽에 자산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 쪽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7억 원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압도적 기여도와 상대방 귀책사유 함께 입증

거액의 청구를 방어하려면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임을 소명하는 동시에,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매우 압도적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귀책사유 역시 일정 부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2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