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상대 1억 주장 중 8천만원 방어 사례

혐의 / 쟁점

아내인 원고가 과거양육비, 위자료 등 약 9700만원을 청구한 이혼소송

최대 위기

소장상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청구받은 상황

최종 결과

조정으로 위자료·과거양육비 전부 포기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아내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 위자료 등 약 1억원(9700만원)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소장상 입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 감액을 주장해보자며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과거 양육비가 약 6천만원, 유책에 대한 위자료가 2천만원이었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반박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상대방 준비서면을 지속적으로 반박하기

상대방의 청구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과거 이미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취지의 서면을 지속적으로 제출했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양육비를 지급한 바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상대방 역시 소송 중 조정을 희망했고, 조정 과정에서 재판 중 입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