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혐의 / 쟁점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진행된 다수 피해자 성범죄 항소심

최대 위기

1심 주장과 모순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감형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

최종 결과

원심 파기, 징역 4년→3년 감형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로 항소심 진행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를 진행해보고, 안되면 공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원심 주장 역시 대부분 유지해야 해서 1심 주장과 배치되지 않게 신경 써야 했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감형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선고 막바지까지 합의를 병행하기

1심 주장과 모순 없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선고 기일 막바지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행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항소심 주장을 위해 여러 자료들과 양형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1심 주장과 모순이 없도록 항소이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도 양형자료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끝까지 연락을 취했고, 결국 한 사람과는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탁을 진행하고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