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12년 선고, 항소심서 공적 재신청해 2년 감형된 사례

혐의 / 쟁점

마약 밀수 2회 — 1심에서 징역 12년으로 다소 높게 선고

최대 위기

1심에서 이미 공적증서 등이 반영되었음에도 형량이 높았던 상황

최종 결과

원심 파기, 2년 감형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밀수를 2회 한 상태에서 감형을 위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심에서 공적증서 등이 이미 반영된 상황이었지만, 형량이 12년으로 다소 높게 선고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 감형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기존 공적을 넘어서는 추가 참작사유 만들기

이미 1심에서 공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그 이상의 추가적인 참작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양형자료 준비에 힘쓰는 한편, 공적 재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사실조회 신청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정확한 사실을 특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성문, 필요 양형자료, 공적 등을 충분히 제출했고 의견서 역시 3회 이상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2년을 감형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