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대량판매 사건, 불능미수 법리로 향정죄 무죄 이끌어낸 사례

혐의 / 쟁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LSD) 및 대마 — 법정형 징역 5년 이상 예정된 대량판매 사건

최대 위기

드랍 수백 회에 향정 혐의까지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이 유력했던 상황

최종 결과

향정 무죄, 대마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는 드랍 횟수가 수백 회에 달했고,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LSD 향정 혐의까지 적용되어 있어 사실상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 않은 사실과 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공적증서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불능미수 법리로 죄명 자체를 바꾸기

기소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법리적인 다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라퍼가 운반한다고 인식한 물건이 대마였는데 실제로는 LSD였다면, LSD 죄명이 아닌 대마 죄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불능미수'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이 훨씬 낮은 대마 관련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드랍 횟수를 수백 회에서 수십 회로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제보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공적증서(사실조회서) 작성 확답까지 받아냈습니다. 여기에 불능미수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양형자료도 최대한 제출하자고 의뢰인에게 제안했고, 의뢰인도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향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드랍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