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책 자수서로 구속 방어, 집행유예 선고
- 혐의 / 쟁점
- 마약 판매(드라퍼) — 10회 이상 판매 사범은 구속 수사가 일반적인 사건
- 최대 위기
-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
- 최종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드라퍼)으로 활동하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저에게 방문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0회 이상 마약을 판매한 사범은 구속 수사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특정 전 자수와 증거 부족 부분의 선별적 부인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특정하기 전에 자수하는지 여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특정하기 전에 자수서를 제출할 것을 권했고, 의뢰인은 당일 급하게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그 결과 재판단계에 오른 것은 판매 10회 남짓으로 좁혀졌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공범과 상범의 선고형을 언급하며 관련자들의 판결문을 입수해 형의 형평을 주장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
마약 판매 사건은 무조건 구속되나요?
10회 이상 판매 등 규모가 큰 경우 구속 수사가 일반적이지만, 특정 전 자수 등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수는 어느 시점에 해야 효과가 있나요?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특정하기 전에 자수하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를 막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공범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슷한 가담 정도의 공범이 받은 형량을 근거로, 형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