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약 광고 게시, 정식재판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광고 게시) — 이미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

최대 위기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벌금형 전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

최종 결과

정식재판청구 후 선고유예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아직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발령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정식재판청구 이후의 승부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기록을 통해 범행의 정도를 냉정하게 파악한 뒤, 선고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기록복사를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마약 사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