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8범 마약사범, 이종 사건 집행유예 기간에도 감형 성공

혐의 / 쟁점

합성대마 사용·수수, 케타민 소지 — 전과 18범가량, 이종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최대 위기

케타민 소지는 실형 선고밖에 할 수 없는 법정형 구조

최종 결과

합성대마 집행유예, 케타민 징역 1년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합성대마 사용, 수수 및 케타민 소지 등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전과가 18범가량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종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라, 확정일 이후 범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형량이 매우 높은 합성대마 관련 범죄는 이 판결 이전의 범행이라 법리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케타민 소지죄는 실형 선고밖에 할 수 없어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집행유예 실효 리스크를 재판부에 알리기

전과가 많은 편이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합성대마 관련죄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합성대마 자체가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이었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징역 2년 6월 이하를 받아 집행유예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집행유예 실효 문제를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이종 범죄가 있어 확정일 전 합성대마 범행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너무 장기간 교도소에 머물게 된다는 점이 주요 논지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합성대마에 대해 집행유예, 케타민 소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