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약정금반환

동업해지 약정금반환청구 6,000만원 승소사례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사업에서 탈퇴하게 된 1인이 의뢰를 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기로 한 돈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업계약서, 카톡, 녹음파일 등을 최대한 모아 약정금 반환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확실하게 금액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녹취록으로 이를 재반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청구액 전부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래 약정한 금액보다도 의뢰인이 더 깎아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감액된 액수만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반박하자, 대리인은 추가적인 녹취록을 제출해 상대방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연이자 일자 부분만 기각,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 부담)

✓ 상대방이 제시한 녹취록에 추가 녹취록으로 재반박하여, 동업해지 약정금반환청구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동업 관계에서 약정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동업계약서, 대화 내역, 녹취록 등 약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록으로 반박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추가 녹취록이나 다른 증거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청구금액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낮춰서 청구해도 되나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확실히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청구액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