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도피한 채무자 상대, 대여금 1.7억 전부 승소한 사례

혐의 / 쟁점

억단위 금원을 빌려간 채무자의 미변제 — 경찰 불송치 이후 방치된 사건

최대 위기

피고가 의도적으로 서면 송달을 회피하려는 상황

최종 결과

1억 7천여만원 전부 인용 승소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억단위의 금원을 빌려간 사람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문제된 사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이 난 상황이었으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2.핵심 쟁점 — 피고 특정과 송달, 그리고 설득력 있는 서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서면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등을 통한 송달 문제 해결과 설득력 있는 서면 작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피고 특정과 송달에 신경을 썼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등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려 노력했고, 동시에 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금원을 빌려간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원고 청구 1억 7천여만원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