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회 전력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아닌 벌금형 선고

혐의 / 쟁점

이미 벌금형 전력 3회, 공무집행방해 자백 사건 —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되는 사정 존재

최대 위기

자백 사건인 데다 전력까지 있어 집행유예가 유력했던 상황

최종 결과

벌금형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자백 사건이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합의 불발 시 공탁과 억울한 정황 소명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고기일 이전 공탁과 함께 기록상 발견된 억울한 정황을 의견서에 담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아 선고기일 이전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기록상 의뢰인이 다소 억울해 보일 만한 정황도 발견해 의견서에 포함시켜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도 최대한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해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