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력 피고인 교통 범인도피 사건 벌금형 선고

혐의 / 쟁점

범죄를 저지른 지인을 숨겨준 범인도피 혐의 — 전과가 매우 많은 상황

최대 위기

벌금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어 실형 위험

최종 결과

벌금형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른 지인을 숨겨준 것으로 범인도피 혐의를 받게 되어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전과가 매우 많은 편이었고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범인을 숨기려 한 행위라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있어, 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어쩔 수 없었던 사건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범인이 친구였고, 그 친구가 계속 간청을 해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준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경위를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재판부에 잘 설명하기 위해 이 정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제출을 부탁했고, 사안에 맞게 약 7가지의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왜 선처가 필요한지 소명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할 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