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보복협박, 스토킹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방어
- 혐의 / 쟁점
- 특가법 보복협박죄 — 벌금형 규정이 없어 기소되면 실형 위험이 큰 범죄
- 최대 위기
- 피해자 태도가 완강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 최종 결과
- 집행유예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이미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존에 중대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까지 있었고, 특가법 보복협박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합의가 막힌 상황에서 양형자료로 승부하기
피해자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고, 피고인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사건 경위 자료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액이나마 공탁까지 진행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사건 경위 소명과 소액 공탁을 병행하여, 벌금형이 없는 특가법 보복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합의가 불가능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합의가 유리한 요소이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범행 경위 소명과 공탁, 충분한 양형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가법 보복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다른가요?
보복 목적의 협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벌금형 없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