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수색 벌금형 없는 범죄, 경찰 무혐의 불송치결정

혐의 / 쟁점

방실수색죄(형법 제321조) 고발 —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

최대 위기

합의 없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부터 시작되는 상황

최종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

1.사건의 발단

이 사안의 피의자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작업 사물함을 뒤져 어지러진 모습을 사진 촬영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했습니다.

2.핵심 쟁점 — 구성요건해당성 부인과 정당행위 주장을 함께

방실수색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합의 없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부터 처벌됩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첫째로 사물함이라는 공간 자체가 수색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하급심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해당 직원의 행위가 회사 사내 규칙에 의한 정리 행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규와 사무실 내 비치 자료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