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역할축소)

주식리딩 총책 몰림, 공급책으로 역할 축소해 합의로 감형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총책'으로 몰린 상태에서 사건 의뢰가 온 사안이었습니다. 구속영장에 총책이라 적시된 상황이었지만 실질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바지 사장일 뿐이었는데, 어쨌거나 합의도 하면서 위 사항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구속영장상의 '총책' 표현과 실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과,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서 상선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를 구해 재판부에 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14명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최대한의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 2월에 처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피해액의 5% 미만의 금액으로 14명 중 5명과의 합의를 완료했고,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 공소장·구속영장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을 공급책으로 설시해 구형과 선고형 모두 총책으로 보기 힘든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 상선 수사 자료를 입수해 실제 역할을 규명하고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여, 총책이 아닌 공급책 수준의 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구속영장상 표현과 실제 역할이 다르면 어떻게 다투나요?

관련 수사기록, 공범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규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총책과 공급책은 형량 차이가 큰가요?

네, 조직 내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총책은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중 일부만 합의해도 도움이 되나요?

전원 합의가 아니더라도 일부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