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피해자 5명과 합의해 구형·선고형 감형

혐의 / 쟁점

사기 조직범죄로 구속 — 상선 등도 구속되어 실형이 사실화된 상황

최대 위기

합의금이 넉넉지 않아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

최종 결과

공범 중 가장 낮은 구형·선고형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의 경우, 사기 조직범죄로 피고인이 구속되었고 상선 등도 구속된 상태여서 실형이 사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한 합의금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기일 속행 탄원과 다수 합의 병행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부에 기일 속행을 탄원하고,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기일 속행을 탄원했으며, 기일 속행을 하여 지속적으로 14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1심에서 14명의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를 마쳤고 피해액의 5% 미만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선임 이후 1심에서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 역시 공범들의 구형(9년)보다 낮은 형(8년)을 구형했으며, 선고형 역시 가장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