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폭행, 승낙 하의 폭행 입증해 불송치 결정

혐의 / 쟁점

성관계, 성매매 관련 폭행 신고 — 폭행이 인정되면 강간·강제추행 성립 우려

최대 위기

신체 폭행이 실제 있었던 것은 맞아 승낙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

최종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

1.사건의 발단

이 사안은 성관계, 성매매 관련하여 폭행 사건이 벌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폭행이 인정되면 폭행이 요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이 성립할 수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실제 성관계 중 혹은 직후 신체 폭행이 이루어졌던 것은 맞으나 신고자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러한 폭행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승낙 하의 폭행임을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카톡 포렌식 복원으로 승낙 사실 뒷받침하기

승낙 하의 폭행임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조사 이전 피해자의 고소장 등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것인지 의뢰인, 소속 변호사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카톡 내역 역시 포렌식을 통해 일부 복원했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수집해 승낙 하의 폭행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최종 결과

조사 직후 상세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