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 위자료 2,600만 원 인용, 부인하는 상간자에게 증거로 입증한 사례
- 혐의 / 쟁점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자가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
- 최대 위기
- 상간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 최종 결과
- 위자료 2,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였습니다. 외도가 이루어진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외도가 발각된 뒤에도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통상 이런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만큼, 대리인은 이보다 증액된 위자료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외도 사실의 입증과 피해 정도의 입증
상간자는 증거가 있는데도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상간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 쪽에서 외도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통상의 수준보다 높이려면, 외도가 가정에 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상간자의 사후 태도 때문에 의뢰인의 고통이 더 커졌다는 점까지 설득해야 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부인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외도로 인해 가정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상간자가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의뢰인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사정을 여러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외도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지 않도록, 피해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2. 23.부터 2026. 9.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재판부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로 2,600만 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5.관련 FAQ
상간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의 기간과 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사후 태도 등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상간자가 외도를 부인하면 소송은 어렵나요?
부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외도 사실을 증거로 충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제기 전에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판결에 붙는 연 12%는 무엇인가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로, 상대방이 판결 금액을 늦게 지급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