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상황서 증거 확보한 고소대리, 검찰 기소 성공

혐의 / 쟁점

피의자, 피해자, 피의자 지인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최대 위기

피해자 외에 유리한 증인이 전혀 없고, 오히려 상대에게 유리한 증언만 있는 상황

최종 결과

경찰 송치 후 검찰 기소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피의자, 피해자, 피의자의 지인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폭력행위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는 유리한 증인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증인 없이도 신빙성을 확보하는 법

유리한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사건 직전과 직후의 문자, 카카오톡 등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까지 추가로 확인하며 증거들을 최대한 모은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과 고소보충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조사 당시에도 고소인의 진술 방향을 미리 설명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그대로를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