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매매강요 혐의, 불송치·합의로 집행유예 실형 방어

혐의 / 쟁점

성매매강요 혐의 — 통상 포주에게 적용되어 구속 실형이 일반적인 죄명

최대 위기

포주는 아니었지만 통상적인 처벌 기준이 매우 무거운 사건

최종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1.사건의 발단

아는 분이 맡겨준 사건으로, 의뢰인은 SM플레이에 심취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상대방이 많은 성매매를 하면서 수사망에 오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포주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라 구속 실형이 당연시되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포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의 분리, 그리고 해외 피해자와의 합의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억울한 부분을 경찰 단계에서 명확히 부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해외에 있는 피해자와 끝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을 함께 풀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우선 억울한 부분을 경찰 단계에서 소명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의해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송치된 성매매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해외에 있어 처음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수소문한 끝에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