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위반 공범 혐의, 직접 가담 부인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혐의 / 쟁점

지인들의 범죄에 연루되어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던 사건

최대 위기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이동한 사실이 있어 성범죄 공범으로 오인될 소지

최종 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사건을 맡겼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성범죄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도 공범이 되어 중형을 선고받을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축소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다르게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2.핵심 쟁점 —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가담의 구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이동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곧 성범죄 가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종아동법위반과만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기록을 확인한 후, 피해아동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근거를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