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주택법위반

주택법위반 사전 대응, 자수서 제출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의 남편이 위임 전 저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가 들어가기 전, 소명자료 요구가 내려온 단계에서 미리 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내가 피의자인 상황에서,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미 국토부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간 상태라 수사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해 형법상 감경을 받아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제적으로 자수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자수가 인정되면 형법상 형 감경을 받을 수 있어 기소유예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조사 이후에도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의뢰인이 충분히 죗값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한다.”

— 불기소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여,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전과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자수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형법상 자수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기소유예나 감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 소명자료 요구 단계에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수사의뢰 전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위반(부정청약 등)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안에 따라 계약 취소, 청약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