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범죄단체 1심 실형, 항소심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혐의 / 쟁점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활동 —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 선고

최대 위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그대로 확정되는 절박한 상황

최종 결과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사건을 맡겼습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절박한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고,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핵심 쟁점 — 공동피고인들과 차별화되는 양형자료의 양

공동피고인이 3명이나 있는 사건에서 유독 의뢰인만 다른 결과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훨씬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리스트를 안내했고, 의뢰인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모았습니다. 실제 제출한 양형자료의 양은 한 박스를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충분히 주장되지 않았던 사건 경위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