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스토킹 등 여러 혐의, 검찰 단계 합의로 전체 기소유예
- 혐의 / 쟁점
- 재물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수 혐의
- 최대 위기
-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상황
- 최종 결과
- 전체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재물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로 사건을 맡겼습니다. 고소된 죄명이 매우 많았지만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 합의와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경찰 단계 합의 실패 이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시도
여러 죄명이 얽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바로 양형자료 안내를 했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에 실패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전부 기소유예 처분한다.”
— 불기소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합의서와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담당 검사는 전체 죄명들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경찰 단계 합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재시도하여, 다수 혐의 전체에 대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경찰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계속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고소되면 기소유예 확률이 낮아지나요?
혐의가 많을수록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합의와 양형자료가 충분하면 전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과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각 죄명별로 법정형과 쟁점이 다르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