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성범죄 고소대리, 죄명 3개 추가해 8천만원 합의
- 혐의 / 쟁점
- 미성년 자녀의 유사강간 등 피해 — 범죄 입증과 피해 회복이 동시에 필요
- 최대 위기
- 진술을 고정시키고 여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중대범죄
- 최종 결과
- 8천만원 합의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유사강간 등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 범죄 입증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고, 진술을 고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 고소장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죄명을 세분화해 협상력 확보하기
범죄 사실을 꼼꼼히 입증하고 추가할 수 있는 죄명을 최대한 추가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하나의 행위에 죄명을 3개로 추가해 고소장과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중대범죄인 만큼 피의자 측도 합의에 적극적이었지만, 처음 제시한 금액이 턱없이 적어 대리인이 이를 거절하고 점차 금액을 끌어올렸습니다.
4.최종 결과
“합의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다.”
— 합의 관련 자료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8천만원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하나의 행위에 적용 가능한 죄명을 세분화해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미성년 자녀 성범죄 피해에 대해 8천만원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명을 적용할 수 있나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여러 법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명시하는 것이 처벌 수위와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낮다면 거절하고, 피해의 중대성을 근거로 점진적으로 금액을 조율해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 자녀 성범죄 피해, 고소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은가요?
진술 고정과 증거 확보, 법률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