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손해배상 3,500만원 승소
- 혐의 / 쟁점
- 촬영물 유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 최대한 많은 배상액 인정이 목표
- 최대 위기
- 상대방이 감액을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
- 최종 결과
- 3,500만원 인용 승소판결
1.사건의 발단
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했습니다. 단순히 배상책임을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를 강하게 원하셨습니다. 카메라촬영 유포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증액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상대방 주장을 무너뜨리는 반박
상대방은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배상액을 끌어올리려면,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평소 행동까지 함께 드러내 재판부에 그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행위 자체뿐 아니라 평상시 문제가 되었던 정황까지 함께 언급해, 피고의 성행 자체를 재판부에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재판부는 카메라촬영 피해 사건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인 3,500만원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
촬영물 유포 피해, 형사고소 외에 민사로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상액을 높이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유포 경위와 범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평소 행동이나 반성 여부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