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의뢰인의 재산분할, 공탁보증보험으로 4.7억 가압류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현재 무직인 의뢰인의 이혼 재산분할 —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

최대 위기

거액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금 부담이 매우 큰 상황

최종 결과

4.7억원 가압류, 공탁보증보험으로 갈음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현재 무직인 상태로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전에 배우자와 함께 근무했지만 재산 명의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가압류부터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거액 가압류가 필요한 만큼 공탁금이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기여도 입증과 공탁금 갈음 신청을 함께 진행하기

재산분할 액수에 대한 소명과 함께, 무직 상태인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해 공탁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재산분할 액수 소명과 동시에 해당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증명해 필요한 공탁금을 모두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달라는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은 4.7억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공탁보증금 없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해주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