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마약 소지·판매, 수사협조로 집행유예 선고 석방

혐의 / 쟁점

500만원 이상 마약류 소지·판매 — 경찰 단계에서부터 위임된 구속 사건

최대 위기

추가 사건('추가건')이 인지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위험

최종 결과

집행유예 선고, 구속 피고인 석방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에게 위임했는데, '추가건'이 뜨지 않게 하는 것과 구속된 사안에 대해 형량을 최대한 감형하는 것 모두가 중요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수사협조로 추가 사건을 막고 공적서류까지 확보하기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약속함으로써 추가 사건이 인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그 협조 자체를 양형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추가 사건이 인지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최대한의 수사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아는 대로 자신의 공범에 대해 전부 진술했고, 이를 통해 수사공적서류를 양형자료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 등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특가법 마약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