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범죄단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무혐의 불기소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이미 사기 공급책으로 활동해 처리를 받았던 사안에서, 추가로 주식리딩사기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명이 추가되면 실형 선고가 유력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조직에서 근로한 사람이 8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성과 계속성, 통솔체계 등 범죄단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무죄·무혐의를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여러 공범들의 진술서를 언급하며 해당 행위가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 불기소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단체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조직 규모와 통솔체계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성 자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실형이 유력했던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무혐의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범죄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 통솔체계, 조직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고 모두 범죄단체가입죄가 되나요?

조직의 규모, 지속성, 체계성이 범죄단체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범들의 진술서가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네, 조직의 실제 운영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범죄단체성 부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