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범 이상, 실형까지 각오해야 할까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여러 번 적발당하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범까지는 벌금형 위주

1범은 대부분 벌금형(800만 원~1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2범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했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범 이상, '삼진아웃'부터는 신중해야 합니다

3범 이상부터는 정식재판(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 가능성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직전 처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다면 위험도가 더욱 커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로 본 판단 기준

전과가 있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였던 사례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4범이지만 전과 시기가 오래되었고 수치가 0.082%로 낮았던 사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3범이지만 수치가 0.175%로 매우 높은 대신 운전 거리가 짧았던 사례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결론

3범 이상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시기,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이 정해지는 만큼, 변호인을 통해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