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나왔다고 항상 유죄는 아닙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절차나 수치 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측정 절차상 하자

음주측정기의 정기 검정 여부, 측정 전 입 헹굼 절차 준수 여부, 측정까지의 대기 시간 등 절차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차이가 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경우, 상승기와 하강기 중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승기에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제한되므로,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실제로 운전을 한 것이 맞는지, 단순히 시동만 걸었던 것은 아닌지 등 운전 개시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결론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절차와 수치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무죄나 혐의없음을 다퉈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섣불리 자백하기 전에 사건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