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형사처벌과 별개인 위자료 청구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는 형사소송이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로 본 위자료 액수

가슴과 뺨을 만진 행위에 대해 1,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 포옹과 강제 키스, 신체 접촉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 1,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한편, 성추행이 아닌 폭행·협박만 인정된 사건에서는 5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수준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추행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높이기 위한 준비

피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진료기록, 상담기록, 진술 등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배상액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강제추행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으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준비해야 하며, 피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