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여기까지는 합법입니다

증거를 모으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형사고소를 준비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잘못 택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증거수집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녹음, 이렇게 구분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자격정지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설령 그 과정에서 외도나 비리의 증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무단 침입 자체는 여전히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진 촬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일반적인 사물이나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됩니다. 다만 신체 특정 부위를 성적 목적으로 강조해 촬영하면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를 위해 전신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정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증거수집에 나서기 전 합법적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