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소 전 점검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성희롱과 구분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규정과 성풍속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고소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무고죄 위험을 점검하세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면 강압을 주장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고소 전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 기록뿐 아니라, 이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나눈 대화 역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중요합니다

영상이나 음성 증거가 없다면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고소하면 기억이 흐려져 실제 있었던 일임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무혐의나 무죄로 끝날 수 있는 만큼,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철저히 준비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