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집행유예란

형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뚜렷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와 달리 이미 유죄가 인정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특히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선고형이 1년 이하여야 하는데, 마약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아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통이나 매매가 아닌 단순 투약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 집행유예가 인정된 사례

대마를 소지·투약했으나 유통 목적이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외국인으로서 추방 시 불이익이 컸던 사례, 말기 환자 자녀를 위해 대마오일을 구입했으나 유통하지 않은 사례, 공모 관계에서 스스로 이탈하고 자수한 스포츠 지도자 사례 등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가중처벌 사건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대량 유통 사건 등은 기본 법정형이 3년 이상이어서 애초에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보다 선고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마약 사건의 집행유예는 1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