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장 작성, 이런 내용이 빠지면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사기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고소장 접수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특히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를 때는 SNS 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번호, 외모 특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담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죄명을 적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용처럼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정리되어 있으면 수사 속도도 빨라집니다.

흔한 실수: 민사 분쟁을 형사로 고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단순 금전 분쟁까지 곧바로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소장은 한 번 접수하면 보완이 번거롭습니다. 죄명 선택과 증거 정리에 확신이 없다면 제출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